Q. 임신중지 약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안전한가요?

임신 · 2025-10-2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은 후속 입법이 미비해 아직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이 2020~2024년 5년간 3242건에 달했고,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해 생기는 오남용·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미프지미소'의 허가 심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핵심 정리

• 헌재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부터 형사처벌 조항 실효
•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5년간 3242건(2024년 741건)
• 의학적 지도 없는 복용으로 오남용·부작용 사례 지속 보고
• 식약처, 허용 주수 등을 법률로 정해야 심사 가능하다며 미프지미소 심사 중단
• 전진숙 의원, 잠정 허가 기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5년간 3242건 적발」(이유주 기자, 2025-10-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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