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중지 약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안전한가요?

임신 · 2025-10-2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은 후속 입법이 미비해 아직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이 2020~2024년 5년간 3242건에 달했고,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해 생기는 오남용·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미프지미소'의 허가 심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핵심 정리

헌재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부터 형사처벌 조항 실효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5년간 3242건(2024년 741건)
의학적 지도 없는 복용으로 오남용·부작용 사례 지속 보고
식약처, 허용 주수 등을 법률로 정해야 심사 가능하다며 미프지미소 심사 중단
전진숙 의원, 잠정 허가 기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5년간 3242건 적발」(이유주 기자, 2025-10-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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