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보통합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놀이·교육 · 2026-07-19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만 먼저 통과시키면 어린이집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고 행정과 재정이 어긋나 책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무·권한·인력·재정·최종 책임이 함께 옮겨져야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는 책임체계가 선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중앙정부는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지역 보육행정은 여전히 시·도와 시·군·구가 맡고 있다
3법은 사무 주체, 교육감 권한, 재정 흐름을 각각 정해 떼어놓기 어렵다
재정법만 먼저 통과되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같은 재원을 나눠 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예산 통로와 행정 권한이 갈라지면 사고·민원 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3법 개정 전까지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현재 보육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김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재정만 먼저 이관하는 유보통합... 돈은 옮기고 책임은 남겨둘 것인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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