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보통합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놀이·교육 · 2026-07-19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만 먼저 통과시키면 어린이집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고 행정과 재정이 어긋나 책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무·권한·인력·재정·최종 책임이 함께 옮겨져야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는 책임체계가 선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중앙정부는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지역 보육행정은 여전히 시·도와 시·군·구가 맡고 있다
• 3법은 사무 주체, 교육감 권한, 재정 흐름을 각각 정해 떼어놓기 어렵다
• 재정법만 먼저 통과되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같은 재원을 나눠 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예산 통로와 행정 권한이 갈라지면 사고·민원 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3법 개정 전까지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현재 보육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재정만 먼저 이관하는 유보통합... 돈은 옮기고 책임은 남겨둘 것인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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