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5-11-2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21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진료권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김윤 의원이 21일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대표발의
• 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운영비는 국가·지자체가 지원 가능
•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완결형 체계 추진
• 소아주치의 제도 도입 및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 지정·지원
• 소아진료 수가·보상체계 개선 절차 제도화,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다시 만든다"...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제정 추진」(소장섭 기자, 2025-1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I육아비서 · 라플

출산용품 해피박스 받고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도 확인하세요

해피박스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3초만에 확인하기 ›

아이 건강·안전 다른 질문

• Q.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로 맞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09-30
• Q.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지나요?베이비뉴스 · 2026-09-18
• Q.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베이비뉴스 · 2026-09-04
• Q.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베이비뉴스 · 2026-09-02
• Q. 고카페인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나요?베이비뉴스 · 2026-09-01
• Q. RSV는 신생아에게 얼마나 위험한가요?베이비뉴스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