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 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가 꼭 참여하게 되나요?

보육·교육 · 2026-03-2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장애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고,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국회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서영석 의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23일)
•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로 의무 포함
• 장애 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반드시 청취
•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임의 규정이라 배제·형식적 처리 사례 존재
• 시행 당시 전문가 없는 위원회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 임명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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