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국가 보상받나요?

출산·산후 · 2026-08-1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고, 그동안 신생아 피해 중심이던 제도가 산모 피해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올해 8월부터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 추가
•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
• 지난해 7월 보상 한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 내년 5월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까지 확대 계획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확대」(이유주 기자, 2026-08-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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