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형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육 · 2025-11-1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2022년 지방이양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국비 지원이 2027년부터 종료될 수 있어, 지자체·교육청 재정에 따라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363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 축소·중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국비 복원은 어렵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 679개소에서 현재 2363개소로 확대
2022년 지방이양 후 국비 지원이 2027년부터 종료될 수 있음
지역별 지원 기준·규모 편차, 재정 열악 지역은 축소·중단 우려
교육부 '국비 복원은 어렵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 필요' 입장
포럼서 국비 복원, 지역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6대 과제 제시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공형어린이집 존폐 위기 논란... 유보통합 핵심모델인데, 국비 종료?」(소장섭 기자, 2025-11-1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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