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보육·교육 · 2026-05-0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5월)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계약·근무 관리를 광역지원센터가 맡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4월 7일 공포됐습니다. 채용과 근로관리 주체는 다시 서비스기관으로 돌아갑니다. 파견법 위반 소지와 감사원 지적이 배경이며, 노동계는 보완책 없는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4월 7일자로 공포됨
•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관리 주체가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기관으로 환원
• 광역지원센터 체계는 2022년 1월 도입됐으나 일부 시·도는 센터 미지정
• 불법 파견 소지와 감사원 지적이 개정 배경
• 노동계는 보완 대책 없는 후퇴라며 반발, 성평등가족부는 지속 보완 예정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6년 만에 뒤집힌 아이돌봄 정책... 정책 신뢰도 논란 확산」(이유주 기자, 2026-05-0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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