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4-1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응센터가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 백선희 의원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발의 단계)
• 2025년 실태조사: 과의존 위험군 성인 22.3%, 유·아동 26.0%, 청소년 43.0%
• 과도한 이용으로 학습 저하·수면 부족·정서 불안 사례 증가
•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부처·민간기업·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응센터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예방, 협의체 운영 지원 포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백선희 의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4-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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