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곽문혁 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의 성패가 행정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 환경이 실제로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대 아동비율 차이를 줄이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와 '유보통합 3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 제정 전에도 지방정부가 통합 명칭 사용, 비율 개선, 재정 지원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 정리
유보통합은 아이에게 교육부·복지부 구분이 없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어린이집은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유치원은 학급 정원 기준이라 교실 환경이 다르다
2026년 0세반 1:2 제도도 운영비 지원이 1:3 기준이라 현장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유보통합 3법' 제정과 재정 구조 설계에 책임이 있다
지방은 통합 명칭 사용, 만 5세 우선 비율 개선, 지역 재정 지원을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