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 부모는 출산크레딧을 못 받게 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7-2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이며, 정부는 확정판결 여부와 형사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3명이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을 발표
•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 실형 확정자를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
• 출산크레딧은 자녀 3명이면 총 42개월 가입 기간 인정
• 재원은 국가 예산 30%, 국민연금기금 70%
• 확정판결·형사처벌 수준 등으로 지급 제한 기준 마련 예정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출산크레딧, 아동학대 부모에 안 준다… 정부 법 개정 나서」(이유주 기자, 2026-07-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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