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8-2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아동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제정'을 공식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도 제정 과제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된 법안을 검토해 조문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백선희 의원이 19일 복지위에서 아동기본법 조속 제정 촉구
• 정부는 2022년까지 제정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도 제정 과제만 반복되고 있음
• 복지부 장관은 발의 법안 검토 후 조문별 대안 마련 답변
•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백선희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다제약물 관리·사회복지사 퇴직연금 서둘러야”」(이유주 기자, 2026-08-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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