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2-2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등 총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법원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제재는 3642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제재·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정리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281건 제재 의결
•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 대상자 최고 채무액 2억 1000만원, 평균 약 4560만원
• 2021년 제재 도입 이후 누적 3642건
• 올해 제재조치·처벌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최규삼 기자, 2026-02-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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