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적입양체계 시행 후 국내입양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04-09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공적입양체계 시행 후 입양대기부모들은 자격심의·결연 단계의 지연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자격심의에서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 결연에서는 수개월간 매칭 지연과 부결 사유 미안내가 지적됐고, 결연 이후에도 첫 만남과 법원 절차 안내가 늦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정된 개선안은 아직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자격심의 단계에서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수용 범위 변경 요청으로 심사 지연
• 결연 단계에서 수개월간 매칭이 안 되고 부결 사유도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
• 원치 않는 연장아 결연을 권유받는 구조가 문제로 제기됨
• 입양 대기 아동 중 일부만 결연심의에 올라 '입양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
• 결연 후 첫 만남 지연, 등기우편 중심 행정, 법원 절차 안내 부족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미애 국회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조성재 기자, 2026-04-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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