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08-2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 등록 절차는 앞으로 입법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헌재, 27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
•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인정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 대상으로 규정
• 미등록 아동은 학대·유기·범죄 피해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
•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한 출생등록 입법 의무가 국가에 있음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등록”… 헌재, 외국인 아동 권리 인정」(이유주 기자, 2026-08-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I육아비서 · 라플

출산용품 해피박스 받고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도 확인하세요

해피박스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3초만에 확인하기 ›

지원금·제도 다른 질문

• Q.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이제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출생 후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해준다는 법안이 뭔가요?베이비뉴스 · 2026-10-01
• Q. 출생신고 때 꼭 신청해야 할 지원금은 무엇인가요?베이비뉴스 · 2026-09-29
• Q. 가족센터를 지역에 2곳 이상 둘 수 있게 바뀌나요?베이비뉴스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