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 의무를 안 한 부모도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5-12-3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미성년 시기 자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핵심 정리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 제한 가능
• 피상속인은 생전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에 청구
•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구하라법', 새해 첫 시행...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 자격 없다"」(소장섭 기자, 2025-12-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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