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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수감되면 미성년 자녀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제도 · 2025-10-1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쌀·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 1만 4218명 중 지원을 받는 아이는 467명(3.3%)에 그칩니다. 박균택 의원은 정서·학업·안전까지 아우르는 발굴·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25년 8월 기준 수용자 미성년 자녀 1만 4218명, 지원은 467명(3.3%)
  • 법무부는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쌀·농수산물 등 생필품 지원
  • 보호자 없이 남은 자녀 72가구, 위탁시설 보내진 자녀 191가구
  •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했으나 실효성 부족 지적
  • 의원은 학교·지자체·민간 통합 연계와 다차원 지원 매뉴얼 마련 주장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균택 의원 “부모의 수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소장섭 기자, 2025-10-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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