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하면 예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산후 · 2026-06-0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30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재개 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폐업·휴업 계획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30일 전까지 안내해야 함
•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선결제 유도 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에 따른 조치
• 6월 9일~7월 20일 입법예고,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이유주 기자, 2026-06-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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