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용은?

지원금·제도 · 2025-12-1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17일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국회 통과 전이며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김미애 의원이 17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
•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신설
• 채용박람회는 그동안 민간 중심이었으나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현행법은 취업 지원의 구체적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았음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미애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5-12-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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