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금액 제한이 없어질 수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03-25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난임 시술비 지원의 횟수·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국회 통과 전에는 현행 지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김미애 의원이 3월 23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난임 시술비 지원의 횟수·금액 제한 폐지 내용
• 국가·지자체가 시술비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
• 현행법은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횟수·금액 제한 존재
•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군 복무 전체 기간과 출산 시점 가입기간 인정 추진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난임치료 전액 지원 길 열리나... 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 법안 2건 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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