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나요?

지원금·제도 · 2025-11-2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은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급여가 대상입니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와 이자 가산은 시행령 마련 때 검토됩니다.

핵심 정리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함
•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은 모든 유족급여 지급 제한
• 대상 급여: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
• 기지급 급여의 환수·이자 가산은 시행령 마련 시 검토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국민연금 유족급여 못 받는다」(이유주 기자, 2025-1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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