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하면 부모는 어떤 지원을 안내받나요?

지원금·제도 · 2025-12-0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위반행위 청소년 통보 시 보호 지원 신청 가능 사실도 함께 안내
• 지원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 신분증 위조·변조 청소년도 비행·일탈 청소년에 해당
• 후속 조치 미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행 청소년 예방·회복 지원 강화… 이병진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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