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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신혼집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빌라 전셋집이 원래 상가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법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집을 볼 때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등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 상태와 대지 현황 등이 적힌 공적장부로,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주택(아파트 제외)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 밖에 채광, 누수·결로, 수압, 방음, 소방시설, 최저주거기준(14㎡) 이하 여부도 집을 볼 때 함께 확인하라고 HUG는 권해요.

확인할 것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장 누수·결로 점검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이 집, 괜찮을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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