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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은 얼마까지예요?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어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보호돼요.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2,500만원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2026.9.15. 기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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